주식회사 한국프리마켓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프리마켓(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카드단말기 결제, 수기결제, 링크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스토어팡 온라인 판매 등 일체의 결제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이하 "가입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회사"란 주식회사 한국프리마켓을 의미한다.
② "가입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③ "카드단말기 결제"란 유·무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④ "수기결제"란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 "링크결제"란 URL 기반 결제창을 통해 비대면으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⑥ "스토어팡"이란 온라인 미니상점을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⑦ "정산"이란 PG사로부터 수령한 매출대금에서 이용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만 전자결제를 처리해야 한다.
② 가입자는 가입 시 신고한 판매 상품·업종 범위 내에서만 결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정산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가입자는 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결제 처리 대행사로서 판매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허위 매출, 자기 거래, 카드깡 등 비정상 거래를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서비스가 해지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 계정, API 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⑥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매출에 대해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이용수수료)

① 결제 및 판매대행 이용수수료는 가입자별 개별 계약에 따라 부가세 포함하여 적용하며, 계약 시 발급되는 서비스 가입확인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용수수료는 정산 지급일에 매출대금에서 자동 공제한다.
③ 수수료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6조 (매출대금 정산)

① 정산 주기는 가입자별 계약에 따라 D+1, D+3, D+5 중 적용하며, 정산일이 토·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스토어팡의 경우 구매자의 구매확정 완료 후 익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분쟁·취소·허위거래 의심·관계기관 조사 등의 사유 발생 시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제7조 (수기결제 서비스)

① 수기결제 서비스는 회사의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된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가입자는 카드 소지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에만 수기결제를 처리해야 한다.
③ 수기결제를 통한 현금 융통(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서비스가 해지된다.

제8조 (링크결제 서비스)

① 링크결제는 회사가 생성한 URL을 통해 비대면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서비스로, 가입자가 직접 생성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② 결제 링크는 1회 사용 후 자동 소멸되며, 설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만료된다.

제9조 (스토어팡 온라인 판매 서비스)

① 스토어팡은 가입자가 온라인 미니상점을 개설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② 가입자는 실제 판매 가능한 상품만 등록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
③ 회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 또는 플랫폼 정책에 위반되는 상품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소비자와의 배송, 환불, 교환 등의 분쟁은 가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결제 처리 대행사로서 해당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가입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등록한 상품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가입자와 소비자 간 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

① 회사는 가입자가 현금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 오류 또는 미발행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은 가입자가 책임진다.

제11조 (금지 업종 및 제한 상품)

콘도 회원권·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 경마·복권·도박 관련 서비스 / 성인용품·음란물 / 마약류·처방전 없는 의약품 / 도검·총포류 / 불법 복제물·저작권 침해 상품 / 다단계 방문판매 관련 상품 / 신용카드사 또는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일체의 업종 및 상품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제12조 (결제 한도)

① 기본 결제 한도는 1회 1건당 50만원이며, 한도 증액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별도 협의한다.
② 거래금액이 사전 통보된 상품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중지 및 해지)

① 허위 거래, 금지 업종 판매, 관계 기관 수사, 약관 위반 시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잔액은 정산 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③ 통신약정 단말기의 경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잔여 약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말기는 반납해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5조 (양도 금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한계 및 면책)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가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 및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다.
② 회사는 가입자가 등록·판매하는 상품의 품질·하자·안전성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 가입자가 제공한 상품 정보의 정확성 / 가입자와 소비자 간 배송·반품·교환·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천재지변, PG사·카드사 등 제3자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단, 회사가 해당 거래를 직접 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또는 결제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 (약관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7일 전 가입자 포털 또는 문자·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제18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주식회사 한국프리마켓 대표이사 조동혁